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생기는 일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짜리 납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서로만 끝낸 경우입니다.

공급자가 발급을 늦게 했다면(확정신고 기한 전까지는 발급) 공급자에게 10,000원(1%), 아예 발급을 안 했다면 20,000원(2%)의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왜 거래명세서로는 부족한가

거래명세서는 “무엇을 얼마나 주고받았는지” 당사자끼리 확인하는 문서일 뿐, 법이 정한 세무 증빙이 아닙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이 조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발급을 안 하면 파는 쪽이 가산세를 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항 1호·2호

공급받는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므로 서로에게 손해인 셈입니다.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놓치기 쉬운 부분

•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 부가세를 적어 두어도 세금계산서와 같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라는 법정 문서 자체가 있어야 합니다.
• 결제수단과 금액: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한 거래라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금액 기준도 없어 소액 거래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지만, 건당 3만원 이하 지출은 애초에 비용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증빙, 3만원과 5년 참고).
• 늦게 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39①2 단서). 이때 늦게 발급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60②1), 늦게 받은 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0.5%(§60⑦1) 가산세를 냅니다.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 못하지만 납품 수량·금액을 확인하는 1차 근거로는 쓰입니다.

세금계산서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

아무 내용이나 적었다고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이 필요적 기재사항 네 가지를 정합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매입자는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39①2). 공급자에게도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60②5). 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번호와 금액이 정확한지 한 번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면

물건은 다 받았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지 않으면 매입자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법은 이럴 때 쓸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라고 합니다. 공급자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겨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을 때, 매입자가 거래 증빙(거래명세서·계좌이체 내역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신청하면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명세서가 “실제로 거래했다”는 증거 역할을 합니다. 거래명세서 자체로는 공제가 안 되지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데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실무 팁

납품과 동시에 거래명세서를 주고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미리 정해 두세요. “월말 마감, 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처럼 특기사항에 적어 두면 서로 잊고 넘어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내역을 조회해 정상 발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사업자등록 상태(정상·휴업·폐업)를 한 번 확인해 두면,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 매입자발행 절차까지 가는 상황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거래명세서 양식 · 증빙, 3만원과 5년

최종 확인: 2026년 9월 11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 제34조의2 1항 · 제39조 1항 2호 · 제60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