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양식

위임장에 정해진 양식은 없다

위임은 민법 제680조가 정하는 계약입니다.

형식을 정한 조문이 없어 말로 해도 성립합니다. 위임장을 쓰는 이유는 제3자(관공서·은행·거래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민법 제114조·제125조). 그래서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받는 기관이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빠지면 안 되는 것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법이 모든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등기, 은행 예금 해지, 자동차 명의 이전처럼 돈이나 재산이 움직이는 일은 받는 쪽이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임장에 찍은 도장이 본인 것이라는 걸 인감증명서가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인감을 등록한 적이 없다면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위임장에 같은 서명을 하면 됩니다. 단, 개별 기관이 인감증명서를 콕 집어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이 양식으로 안 되는 것

• 인감증명서 자체를 대리 발급받는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1항이 정한 별지 서식(제13호 서식)을 써야 합니다. 주민센터·정부24에서 그 서식을 받으세요.
• 등기 신청: 등기소는 위임장에 등기 목적·부동산 표시를 적도록 따로 요구합니다. 법무사나 등기소 안내에 따르세요.
• 소송 대리: 소송위임장은 법원 양식이 따로 있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소송 대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자주 묻는 질문

대리인 서명도 꼭 있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대리권은 위임인의 의사로 생기므로 위임인 서명·날인이 핵심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맡기로 했다는 승낙 표시(민법 제680조)를 남기기 위해 실무에서는 같이 받습니다. 이 양식도 두 칸을 뒀습니다.

복사본이나 사진으로 보내도 되나요?

기관 대부분은 원본을 요구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복사 방지 용지로 발급되므로 사본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원본을 들고 가세요.

위임 기간을 안 적으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정해진 기한은 없고, 위임 사항이 끝나거나 위임인이 철회하면 끝납니다(민법 제689조). 다만 받는 기관이 “3개월 이내 작성” 같은 자체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으니, 오래된 위임장은 다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대신 서류를 떼는 데도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세대원이면 위임장 없이 뗄 수 있지만, 세대가 다르거나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처럼 민감한 서류는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처리할 때도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부모는 법정대리인이라 위임장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11조).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임을 증명하면 됩니다.